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6가지 주요 사항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관계의 시작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소홀히 여겨지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의무 사항 | 벌칙 |
|---|---|---|
| 작성 | 근로계약서는 고용 개시 시 작성되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교부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
예를 들어, 한 제조회사에서 신입사원 A씨가 입사할 때, 관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출근하도록 했다면, 회사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한 부 복사하여 회사의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필요 시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계약직)
3. 연소근로자 동의서(18세 미만)
4. 건설일용근로자
5. 단시간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표준)
7. 외국인근로자(농업, 축산업,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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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은 한국 법률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로, 모든 근로자가 적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설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 연도 | 최저시급(원) |
|---|---|
| 2021 | 8,720 |
| 2022 | 9,160 |
| 2023 | 9,620 |
예를 들어, A 사가 신입사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8,5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면, 법적으로 이는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직원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 항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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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약금 상계조항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상계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산정된 손해액을 미리 약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계약기간의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금의 10%를 차감하는 조건은 불법이며, 이를 근로자가 주장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법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어떤 형태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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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저축 금지
근로계약서에서 강제저축을 포함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어긋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축을 강제하거나 강제적인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재정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조항 | 설명 |
|---|---|
| 강제저축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저축 강요 해서는 안됨 |
| 계약 제한 | 사용자와 금융기관 간의 저축계약 금지 |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계약서에 매달 월급의 10%를 저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이러한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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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계약서에서 전차금을 다루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을 대출하는 것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차금 대출 | 근로자가 임금을 조건으로 미리 대출받는 것 금지 |
| 의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조건을 금지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재정적 자유를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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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분할 약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리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다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됨은 물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항 | 설명 |
|---|---|
| 퇴직금 지급 | 퇴직 시에만 지급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되지 않음 |
| 법적 요구 심각성 |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따름 |
퇴직금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인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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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직면한 여러 법적 요건과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6가지 주의사항을 명확히 알고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양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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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받을 수 있는 벌금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세요. 💡
질문1: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1: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2: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2: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3: 위약금 상계조항을 포함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4: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후에만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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